11월 달라지는 제도, 시행일 확인된 것만 모았습니다
2026년 11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11월 13일 시행되고,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도 11월 20일 비수도권 8구간까지 확대됩니다. 법제처의 11월 시행 법령 전체 목록은 11월 1일에 공개됩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달이 바뀔 때마다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것"이 쏟아지지만, 시행일이 확정된 것과 발표만 된 것이 뒤섞여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시행일이 확인된 것, 11월이라는 것만 확인된 것,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숫자나 날짜가 없는 항목은 그 사실 자체를 적었습니다.
11월에 확정된 변경은 무엇인가요?
| 시행일 | 제도 | 소관 |
|---|---|---|
| 11월 12일 | 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중개 금지, 플랫폼 과태료 500만원 | 보건복지부 |
| 11월 12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확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11월 13일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선지급 후정산 | 국토교통부 |
| 11월 20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 교육부 |
| 11월 27일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 벌칙 신설 | 고용노동부 |
다섯 가지 모두 소관 부처 보도자료나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일이 확인된 것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을 보장합니다. 경매나 공매로 회수되는 금액이 그에 못 미치면 차액을 메워 주는 구조입니다. 둘째,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도입됩니다. 최종 정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절차가 길어서 돈이 들어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선지급 구조가 생기면 그 공백이 줄어듭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바뀌나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종전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일수 | 6일 | 6일(동일) |
| 그중 유급 | 2일 | 4일 |
| 급여 상한 | 168,420원 | 336,840원 |
유급기간이 두 배가 되고 급여 상한도 두 배가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4일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대기업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벌칙도 새로 생깁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사업주에게 비밀유지 의무도 부과됩니다. 종전에는 제재 수단이 약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학자금대출 이자는 누가 면제받나요?
11월 20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종전에는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만 면제됐는데, 비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은 8구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8구간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합니다.
앞서 2026년 7월에는 전체 6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졸업 후 2년이라는 제한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대학 재학생에게 한 단계 더 넓히는 셈입니다.
참고로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은 11월 17일에 마감됩니다. 금리는 연 1.7%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숙박앱과 청소차량은 무엇이 바뀌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증이 확인되지 않은 숙박업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할 수 없습니다. 위반한 플랫폼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적발되면 즉시 삭제되고 단속과 부과는 지자체가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앱에서 보이는 숙소가 신고된 업소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시행 직후에는 등록이 삭제되는 숙소가 생길 수 있으니, 11월 이후 예약이 있다면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안전장치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수거까지 적용되고 후방영상장치·접근경보장치·후진경고음 설치가 의무가 됩니다. 작업구역 표지와 바리케이드 설치, 등·하교 시간대 작업 회피, 사전 통지, 민간위탁의 경우 2인 1조 작업도 포함됩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수거 시간이나 동선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 '11월'로만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세 가지는 11월 시행이라는 것까지만 확인되고 정확한 날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일 발표. 지원 내용의 세부 사항은 첨부문서로만 제공되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 확대 — 17개에서 19개로. 전기·수소차 택시 이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등이 추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입니다.
- 모듈러주택 사후점검·관리 절차 신설 —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이 외에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6일 발표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은 시행일이 10월 22일이지만, 신협 부실채권 매입 업무는 "11월 이후 개시 예정"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16일에 끝났고, 심사 결과 안내와 계좌 개설, 첫 납입 일정이 11월 중에 진행됩니다. 1차 때 138만 5천 명이 가입했던 상품이라 2차 신청자도 적지 않을 텐데, 결과 안내 문자를 놓치면 계좌 개설 기한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신청하셨다면 11월 중순 전후로 알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에 마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날짜 | 내용 |
|---|---|
| 11월 17일 |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마감 |
| 11월 19일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 11월 30일 | 문화누리카드 발급·재충전 신청 마감 |
| 11월 말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납부는 12월 1~15일) |
문화누리카드를 특히 짚어 두겠습니다. 2026년 지원금은 1인당 연 15만원이고 청소년(13~18세)과 60~64세는 1만원이 더해져 16만원입니다. 발급 신청은 11월 30일에 끝나지만 사용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발급만 받아 놓고 안 쓰면 그대로 사라지니, 신청과 사용 날짜를 따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1월에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고, 동절기 요금차감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세금 쪽에서도 11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11월 말에 나가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025년에는 11월 24일부터 순차 발송됐고 고지 인원이 63만 명이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반영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통상 11월 초에 열립니다. 다만 2026년 10월 19일 현재 2026년 귀속 개통일은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귀속은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남은 두 달 동안 결제수단과 연금계좌 납입을 조정할 수 있으니, 11월 중 한 번은 들어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법제처의 '1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목록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11월부터 달라집니다'는 통상 해당 월 1일에 공개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둘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10월분은 10월 1일에 배포됐고, 10월에만 84개 법령이 시행됐습니다.
즉 위에 정리한 것이 11월 시행 제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11월 1일에 전체 목록이 나오면 교통, 통신, 금융 분야에서 추가되는 항목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11월에 달라지는 것 총정리"라고 적힌 글을 보신다면, 그것도 전체 목록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 확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이 여기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는 2026년 10월 18일 입법예고 단계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11월에 직접 챙겨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30일 마감), 학자금대출 신청(17일 마감), 종부세 고지서 확인,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나머지는 해당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 변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1월 13일부터입니다.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고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도입되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Q.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급여 상한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문화누리카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발급과 재충전 신청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이고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연 15만원이며 청소년과 60~64세는 1만원이 추가됩니다.
Q. 11월에 시행되는 법령 전체 목록은 어디서 보나요?
법제처가 매월 1일 배포하는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11월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 제도 변경 사항을 부처 보도자료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시행일과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처 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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