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지금은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 지연 과태료는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 30만원입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남겨 두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집행할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을 피해도 진행됩니다. 비용은 4만원대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전기를 덜 쓰는 것보다 고지서 구조를 바꾸는 쪽이 금액 차이가 큽니다. 관리비 10개 비목과 사용료는 성격이 다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입주민에게는 열람 청구, 회계감사인 추천 의뢰, 지자체 감사 청구 같은 법으로 보장된 수단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통째로 적용되지 않는 법이 아닙니다. 대항력,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확정일자·우선변제권·5% 증액 상한처럼 돈을 돌려받는 순위에 관한 조항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세금마다 답이 다릅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지를 보고,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봅니다. 청약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주택으로 봅니다. 한 채를 두고 세 가지 답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나이는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봅니다.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은 합산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입니다.

  한 줄 핵심 결론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의 실제 대출잔액이 아니라 해당 근저당권이 담보하도록 정한 최고금액이므로, 전세계약에서는 집주인이 말하는 대출잔액만 믿지 말고 등기부 을구에 남아 있는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1억8천만원 이라고 적혀 있으면 집주인이 은행에서 1억8천만원을 빌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잔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민법은 근저당권을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먼저 정하고 실제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룰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에서는 두 숫자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① 근저당권은 무엇인가 저당권은 부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잡아 두고 채무가 갚아지지 않을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56조도 저당권자가 담보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민법 제357조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실제 채무액의 확정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 역시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채무 특정 채무 중심 일정 범위에서 증감 가능 등기 핵심금액 피담보채권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잔액 변화 특정 채무와 연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은행 담보대출 가능 실무에서 흔하게 사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의 등기부 을구에서 흔히 보는 것은 근저당권 입니다. ②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니다 가상의 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홍길동 채권최고액: 1억8천만원 이 내용만 가지고 현재 집주인의 대출잔액이 1억8천만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출잔액은 1억5천만원일 수도 있고 1억원일 수도 있고 상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