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무엇이 위험한가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선이자든 수수료든 명칭과 무관하게 전부 이자로 계산되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여서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급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누구나 당일 가능"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의 평균 약정 이자율은 연 1,417%였습니다. 평균 대출원금은 약 1,097만원인데 실제로 갚은 돈은 약 1,620만원이었습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이미 당했다면 무엇을 되돌릴 수 있고, 그 전에 쓸 수 있는 공적 제도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특정 업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두 개의 법이 같은 숫자를 가리킵니다.
| 법률 | 법률상 상한 | 실제 상한 | 적용 대상 |
|---|---|---|---|
| 대부업법 제8조 | 연 27.9% 범위에서 대통령령 | 연 20% | 업으로 하는 대부(등록·미등록 모두) |
| 이자제한법 제2조 | 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 | 연 20% | 개인 간 금전대차(원금 10만원 이상) |
연혁을 보면 2007년 30%, 2014년 25%, 2018년 24%를 거쳐 2021년 7월 7일부터 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변동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 방식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최고이자율 초과분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선이자 떼고 받았으니 이자는 적게 낸 셈"이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빌리면서 2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80만원만 받았다면, 원본은 80만원이고 20만원은 전부 이자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최고금리를 넘기 쉽습니다.
위반 처벌도 2025년 7월 22일부터 크게 올라갔습니다.
-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벌금 2억원
- 무등록 대부업 영업: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벌금 5억원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창구는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입니다. 금융감독원 등록분과 지방자치단체 등록분을 모두 수록하고 있고, 등록증번호·업체명·대표자·전화번호·광고용 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도 연결됩니다.
등록 기관이 둘로 나뉘는 이유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 등록 기관 | 해당 요건 |
|---|---|
| 금융위원회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대기업집단 소속,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 자산 100억원 초과 등 |
| 시·도지사 | 하나의 시·도 안에만 영업소를 둔 경우 |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3년이고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이 실효됩니다. 예전에 조회했을 때 등록업체였더라도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자본 요건도 2025년 7월 22일부터 대폭 올랐습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은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고, 기존 업체에는 2년의 유예가 주어졌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법령상 용어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었습니다.
피해는 얼마나 되나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접수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 연도 | 신고·상담 건수 |
|---|---|
| 2021 | 9,918건 |
| 2023 | 1만 3,751건 |
| 2024 | 1만 5,397건 |
| 2025 | 1만 7,538건(역대 최대) |
| 2026 상반기 | 1만 37건 |
누적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만 8,750건으로 가장 많고 고금리 2만 300건, 채권추심 1만 7,929건, 불법광고 1만 5,287건 순입니다.
불법금융광고 차단요청도 2017년 1,328건에서 2025년 2만 5,547건으로 늘었습니다. 광고 유형을 보면 미등록 대부가 절반을 넘고, 그다음이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신용정보 매매, 작업대출, 통장매매 순입니다. 광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걸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위법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상황 | 원금 | 이자 |
|---|---|---|
| 등록 대부업자가 연 20% 초과 | 유효 | 초과분 이자계약만 무효 |
|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와의 계약 | 유효 | 이자 약정 전부 무효(이자율 0%) |
| 반사회적 대부계약 | 무효 | 무효 |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은 채무자가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뒤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낸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법정 최고금리 20%의 3배)
-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를 수단이나 목적으로 한 계약
- 폭행·협박을 이용한 계약
-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을 포함한 계약
금융감독원은 이에 해당하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누적 53건이 발급됐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에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고, 별도 갱신 절차 없이 만기만 자동연장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무효 기준을 연 60%에서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전부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기준은 60%입니다.
불법 추심은 이렇게 막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행위 | 처벌 |
|---|---|
|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 | 징역 5년 / 벌금 5천만원 |
|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연락 | 징역 3년 / 벌금 3천만원 |
| 반복적 전화·문자로 공포심·불안감 유발 | 징역 3년 / 벌금 3천만원 |
| 제3자에게 거짓 사실 고지 | 징역 3년 / 벌금 3천만원 |
| 가족 등 변제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위변제 요구 | 징역 3년 / 벌금 3천만원 |
| 다수인 앞에서 공연히 채무 고지 | 징역 3년 / 벌금 3천만원 |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 징역 3년 / 벌금 3천만원 |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채무자대리인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고, 선임되면 추심 연락이 전부 변호사에게 가고 채무자에게는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 대상: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한 사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사람
- 비용: 전액 무료(소송변호사 지원 포함)
- 신청: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법무부 법률구조플랫폼
- 2026년부터 지원 횟수·기간 제한이 폐지됐고, 2026년 2월부터는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실적은 2024년 3,096건에서 2025년 1만 1,083건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생겼습니다.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요구,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채무조정, 경찰 수사의뢰, 소송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권한도 갖게 됐습니다.
신용점수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대부업을 쓰면 무조건 점수가 폭락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2017년 금융위원회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이후, 특정 금융기관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을 내리는 방식은 폐지 방향으로 갔습니다. 대신 대출금리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연 7%대로 받은 사람과 15%대로 받은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구조에서도 대부업이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대부업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근처에 형성되므로 고금리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NICE평가정보는 개인신용평점 산출에서 현재부채수준을 25~30% 비중으로 반영하면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라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하락 폭은 평가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대부업 쓰면 몇 점 떨어진다"는 수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회 기록은 3년간 남습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공적 제도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정책서민금융이 크게 개편됐습니다.
기존 네 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두 가지로 통합됐습니다.
| 구분 | 햇살론 일반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
|---|---|---|
| 대상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
| 한도 | 최대 1,500만원 | 최대 1,000만원 |
| 금리 | 연 6.0~10.0% | 연 12.5%(종전 15.9%) |
| 사회적배려대상자 | 보증료 인하 | 연 9.9% |
| 취급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 | |
특례보증은 성실상환 시 보증료율 인하로 최종 연 9.5%(사회적배려대상자 7.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소액이 급하다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이 있습니다.
-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2026년 9월 6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 요건이 면제됩니다
- 한도: 최대 100만원(연체가 없으면 전액, 연체자는 기본 50만원 후 추가 50만원)
- 금리: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6개월 이상 이용 후 상환 완료 시 재대출은 연 4.5%
-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의 50%를 환급하는 이자페이백이 있어 실질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 신청: 신규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추가·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
만 19~34세라면 햇살론유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가 대상이고, 일반생활자금 300만원과 특정용도자금 900만원을 합쳐 최대 1,200만원, 금리는 연 4.0%(사회적배려대상자 3.5%)입니다.
이미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출이 아니라 채무조정이 답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 연체 기간에 따라 나뉘고, 2026년 8월부터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에 채무조정이 포함돼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 상황 | 연락처 |
|---|---|
| 정책서민금융 상담·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 불법사금융 신고, 채무자대리인 신청 | 금융감독원 1332 |
| 폭행·협박 등 긴급 상황 | 112 |
이것도 대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작업대출은 브로커가 재직·소득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신청자 본인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위조 서류로 대출이 나온다는 사정을 알고 명의를 제공했다면 기망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고, 직접 위조하지 않았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판단합니다.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이고 대출금을 다 갚았어도 공소시효 내에는 입건될 수 있습니다.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를 넘기고 현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이름이지만 결과는 반대입니다. 개통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 피해자도 처벌 대상이고, 현금 수십만원을 받고 단말기 할부원금 수백만원과 통신요금 채무를 혼자 떠안게 됩니다. 넘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책임은 더 커집니다.
대리입금(댈입)은 SNS에서 10만원 안팎을 빌려주고 원금의 20~30%를 수고비로, 연체하면 시간당 1,000~10,000원을 지각비로 받는 방식입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에 이릅니다. 주로 게임 아이템이나 콘서트 티켓을 사려는 청소년이 표적이 됩니다.
흔한 오해 네 가지
① "등록 대부업체면 안전하다" — 등록업체는 최고금리 상한과 추심 규제를 지켜야 하지만, 연 20%는 그 자체로 매우 높은 금리입니다. 등록 여부는 최소한의 하한선이지 안전 보증이 아닙니다.
② "최고금리 초과분은 어차피 못 돌려받는다" — 틀립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③ "불법업체에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 — 원금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미등록 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약정만 전부 무효가 됩니다.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때이고,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④ "대부업 쓰면 신용점수가 몇 점 떨어진다더라" — 구체적 수치는 평가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업권 자체가 아니라 금리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대부업 금리가 고금리 구간이라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 최고금리는 얼마이고 수수료도 포함되나요?
연 20%입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모두 시행령으로 연 2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이자제한법은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최고금리를 넘겨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은 최고금리 초과분의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제5항은 초과 지급한 이자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이며,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면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불법사금융에서 빌린 돈은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원금은 유효합니다. 미등록 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어 이자율이 0%가 됩니다. 다만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반사회적 대부계약 규정에 해당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를 수단이나 목적으로 한 계약, 폭행·협박을 이용한 계약,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며, 시행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Q. 대부업 대신 쓸 수 있는 공적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2일부터 정책서민금융이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두 가지로 통합됐습니다. 일반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 금리 연 6.0~10.0%이고, 특례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가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금리 연 12.5%입니다. 소액이 급하면 최대 100만원을 빌리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고, 상담과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업체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리와 지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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