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증여세, 5천만 원 공제보다 먼저 볼 것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10년에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는 말은 조문상 맞습니다. 다만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피부양자라면 공제를 쓰기 전에 아예 비과세이고, 그 경우 5천만 원 칸은 손대지 않습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는데 증여세가 걱정된다는 질문을 자주 봅니다. 답을 찾아보면 "5천만 원까지 공제"라는 문장이 먼저 나오는데, 이 문장만 보고 설계하면 쓰지 않아도 될 카드를 먼저 태웁니다. 조문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공제 칸이 정말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네 갈래를 두고 있습니다.
| 누구에게서 받았나 | 공제 한도 | 기간 | 근거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 제1호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10년 | 제2호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10년 | 제3호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10년 | 제4호 |
제3호 문언은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입니다. 자녀 → 부모 방향의 칸이 분명히 있고, 제2호의 미성년자 감액 규정은 제3호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제4호의 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4일부터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쓴 글은 옛 문언입니다.
한도는 자녀 1명당인가요, 부모 1명당인가요?
받는 사람 기준, 관계 유형별 한 칸입니다.
- 자녀가 셋이어도 아버지가 받는 금액은 셋을 합쳐 5천만 원 한 칸입니다.
- 반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수증자이므로 각자 5천만 원씩, 합하면 1억 원입니다.
- 같은 논리로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돈은 전부 합쳐 직계존속 5천만 원 한 칸을 씁니다.
덧붙이면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제53조의2)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전용입니다. 자녀 → 부모 방향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제53조의2 제3항). "1억 + 1억 = 2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순서가 거꾸로라는 건가요?
공제 앞에 비과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46조 제5호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모님이 실제로 피부양자라면 드리는 생활비는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이므로 5천만 원 공제 칸을 전혀 소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자력으로 생활하신다면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고, 그때 비로소 제53조 제3호가 방어선이 됩니다.
"용돈 = 무조건 5천만 원 공제"라고 정리하면 비과세 카드를 버리고 공제 카드를 먼저 쓰는 셈입니다. 순서는 ① 비과세에 해당하는가 → ② 아니라면 공제 한도 안인가입니다.
생활비는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이 세 개이고, 국세청은 세 번째에서 가장 많이 과세합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① 피부양자 | 부양의무가 있고 실제로 부양이 필요할 것 | 제46조 제5호 "피부양자의" |
| ② 사회통념 | 금액과 빈도가 통상 범위일 것 | 제46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
| ③ 직접 지출 | 해당 용도에 실제로 썼을 것 |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본문 |
세 번째가 결정타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생활비로 받았다"는 명목이 아니라 "생활비로 썼다"는 사실이 비과세 요건입니다. 매달 보내드린 돈이 통장에 그대로 쌓여 있으면 생활비가 아니라 현금 증여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판단도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라고 밝히면서, 부양의무 유무를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넉넉하면 조부모의 손자 지원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드리는 것은요?
제46조 제5호를 다시 보시면 "치료비"는 "피부양자의"라는 수식을 받지 않습니다. 문언 구조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치료비는 부양관계를 따지지 않고 비과세로 읽힙니다.
다만 시행령의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를 생각하면, 병원에 직접 납부하거나 실제 치료비에 쓰인 기록이 남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금을 부모님 계좌에 넣어 두고 다른 용도로 쓰이면 비과세 근거가 사라집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바로 증여로 보나요?
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추정이므로 반증이 가능합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차용증 한 장이 아니라 다섯 가지를 종합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당사자 간 계약 내용
- 이자 지급 사실
- 차입금 상환 내역
- 대여자의 자금출처
- 차용한 사람의 사용처
핵심은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입니다. 차용증만 써 두고 한 번도 이자를 보내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자율은 연 4.6%가 기준입니다(시행령 제31조의4 →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연 1,000분의 46). 이보다 낮게 정하면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그 금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계산하면 1,000만 원 ÷ 4.6% ≈ 2억 1,739만 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무상대여 이익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증여가 아니다"가 아니라 "무상대여 이익에 과세하지 않는다"입니다. 대여 자체가 위장이면 제45조 증여추정으로 원금 전액이 문제됩니다.
세금은 얼마이고 언제 신고하나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 제1항).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3월 5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즉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대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제2항).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확인하지 못한 것
-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과세"라고 명시한 해석 —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피부양자" 요건과 국세청의 "부모의 부양능력 고려"라는 문구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개별 서면질의·질의회신과 조세심판례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과 조세심판원 사이트를 열지 못해 사건번호만 확인하고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의 구체 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연령·세대주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0세 이상 세대주는 몇 억까지" 같은 수치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바로잡습니다. 상속세의 자녀공제 5억 원, 일괄공제 폐지는 법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5천만 원, 일괄공제는 5억 원 그대로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법도 이 조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이나 논의를 통과된 법처럼 쓴 글이 많습니다.
정리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피부양자인지 먼저 따지십시오. 맞다면 비과세이고 공제 칸을 쓰지 않습니다.
- 보내드린 돈이 실제로 생활비에 쓰이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장에 쌓이면 비과세 근거가 무너집니다.
- 한도는 받는 분 1명당 10년 5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합산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개이므로 각각 5천만 원씩입니다.
- 빌려주는 것이라면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십시오. 기록이 전부입니다.
- 신고 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 경계선에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십시오.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5천만 원까지 공제받나요?
조문상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실제 피부양자라면 제46조 제5호에 따라 애초에 비과세이므로 이 공제 칸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공제는 부모님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때 쓰는 방어선입니다.
Q. 생활비로 보낸 돈은 무조건 증여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피부양자일 것,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일 것, 그리고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예·적금하거나 주식과 부동산 매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가 기준입니다.
Q.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3월 5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Q. 할아버지가 준 돈과 아버지가 준 돈은 합쳐지나요?
두 가지 효과가 다릅니다. 과세가액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까지이고 할아버지는 별개 증여자입니다. 그러나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 한도는 함께 씁니다. 더해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준 증여에는 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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