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조건 2026｜폐업했어도 가능할까? 최대 90% 감면 대상까지

8월 26, 2026

한 줄 핵심 결론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나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재산·소득을 심사해 원금조정까지 가능합니다.

1. 새출발기금은 돈을 새로 빌려주는 대출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을 ‘소상공인 정부대출’로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한 성격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금융회사에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이자를 조정하고
거치기간을 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일정한 부실차주는 원금을 조정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을 중단

해 상환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에서 새로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공식 FAQ에서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새출발기금 기본조건은 3가지를 먼저 봅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항목	2026년 기준
사업영위 시기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현재 상태	영업·휴업·폐업 개인사업자 포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채무상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총 채무조정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채무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최대 5억원
신청기간	2026년 12월까지

2025년 9월 22일부터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이 기존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도 공식적으로 2026년 12월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3.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야만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음식점을 개업
→ 2024년 폐업
→ 현재 사업자등록 없음

이라도 해당 기간 사업영위 사실과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폐업한 법인 자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폐업 → 가능 범위
법인 소상공인 현재 영업 → 가능 범위
폐업 법인 → 대상 제외

로 구분해야 합니다.

4. 연체 90일을 기준으로 지원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입니다.

부실차주

금융회사 대출 가운데 1개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연체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실차주는 무담보채무에 대해 재산과 소득 등을 심사해 원금조정까지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아직 90일 이상 연체까지 가지 않았지만 장기연체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공식 FAQ는 대표적으로

대출 가운데 하나라도 10~89일 연체
연체 10일 미만이라도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공정보 등재

등을 부실우려차주의 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직접 깎는 방식보다는 금리조정과 장기분할상환이 중심입니다.

5. “새출발기금 최대 90% 감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지는 부분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한다고 대출원금의 90%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조정은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

에 적용됩니다.

또 대출원금 전체를 기준으로 무조건 감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유재산과 소득 등 상환능력을 반영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는 일반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이 최대 80%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9월부터는 특히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에 대해 최대 90% 감면, 최대 3년 거치, 최대 20년 상환까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6. 빚 8천만원이면 정말 7,200만원을 깎아줄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폐업 개인사업자
3개월 이상 연체
무담보채무 8,000만원
재산 2,000만원
저소득·취약계층 요건 충족
다른 심사요건 모두 충족
최대 90% 감면이 적용된다고 가정

여기서 8,000만원 × 90%를 바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원금감면은 기본적으로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원금조정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화하면

8,000만원 - 2,000만원
= 순부채 6,000만원

입니다.

6,000만원의 90%는

= 5,4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최대 감면을 단순 가정하면

8,000만원 - 5,400만원
= 2,600만원

의 채무가 남게 됩니다.

반면 재산이 거의 없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감면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채무 8천만원 × 90% = 무조건 7,200만원 감면”

이라고 계산하면 실제 심사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7. 2026년에는 재산이 많을수록 감면심사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2026년 새출발기금에서 새롭게 중요해진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심으로 재산을 확인했다면 올해부터는 확인대상이 확대됐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5월부터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2026년 8월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관련 기관에서 재산정보를 확보해 신청자가 신고한 내역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사후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코인이나 비상장주식은 확인하기 어렵겠지”

라고 생각해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누락재산이나 사전증여 등 문제가 확인되면 약정 해지나 채무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8. 2026년 6월부터 원금감면도 변제능력에 따라 더 세분화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6월 새출발기금의 감면체계를 추가 정비했습니다.

핵심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에게 높은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부실차주의 무담보 순부채에 대해 상환능력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감면이 적용됐지만, 개선 후에는 변제가능률이 높은 차주의 감면율을 낮추도록 세분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세부기준에서는 일반 부실차주의 순부채 원금감면 범위를 30~80% 수준으로 차등화하고, 저소득·취약차주의 최대 90% 지원은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즉 2026년 현재는 단순히

“90일 연체됐으니까 60~80%는 무조건 깎인다”

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과 소득, 실제 변제능력을 함께 봅니다.

9. 어떤 대출까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업·영업과 관련된 금융권 채무가 대상입니다.

총 채무조정 가능금액은 최대 15억원입니다.

담보대출 최대 10억원
무담보대출 최대 5억원

까지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일부 가계대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개인대출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채무는

주택구입 목적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일부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미협약 금융회사 대출

등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내 주택담보대출까지 모두 감면된다”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 최근에 받은 대출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바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대출 등에 대해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 방식이 적용됐고, 일정 조건에서는 최근 6개월 신규대출이 총 채무의 30% 이하라면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예외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받은 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채무조정을 받으면 얼마 동안 나눠 갚을 수 있을까?

현재 기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일반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거치	최대 1년
일반 분할상환	최장 20년
신용대출	최장 10년
저소득·취약 부실차주 신용대출	최대 3년 거치·20년 상환 가능
신청 후 추심	다음 날부터 중단
강제집행	중지 지원

예를 들어 원금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상환기간을 5년에서 10년·20년으로 늘리면 매월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길게 잡는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리와 총상환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2026년부터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 추가 혜택도 생겼습니다

2026년 3월 25일부터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부실차주가 무담보 채무조정 후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상환하고 조기상환하면 남은 채무부담액에 대해 5~1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역시 무담보채무를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초 채무조정 금리를 10%씩 추가 인하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까지 적용하고 금리 하한은 3.25%입니다.

즉 새출발기금은 처음 약정할 때 받는 감면뿐 아니라 약정 이후 얼마나 성실하게 갚느냐도 중요해졌습니다.

13.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될까?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안내에 따르면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

는 것도 틀리고,

“한 번 신청하면 평생 금융거래를 못 한다”

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신용점수와 신규대출 가능 여부도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계산 또는 사례

나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 A

2023년 카페 개업
2025년 폐업
개인사업자
카드대출 5천만원
4개월 연체

→ 사업영위기간 충족
→ 폐업 개인사업자 가능
→ 3개월 이상 연체로 부실차주
→ 해당 대출이 사업 관련 적격채무라면 원금조정 검토 가능

사례 B

2019년 사업 시작
2022년까지 계속 영업
현재 영업 중
대출 7천만원
30일 연체

사업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도 영위했으므로 사업기간 요건은 충족합니다.

90일 이상 연체는 아니므로 부실차주보다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를 판단하고 금리조정·장기상환 중심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C

2025년 9월 처음 창업
현재 매출감소
대출 연체 100일

사업 시작 자체가 2025년 6월 이후입니다.

현재 공식 사업영위기간인 2020년 4월~2025년 6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표된 기준상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처럼 연체기간보다 사업영위기간에서 먼저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빚의 90%를 깎아준다”

아닙니다.

90%는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부실차주의 무담보 순부채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수준입니다. 실제 감면율은 재산·소득·변제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체하기 전에 신청하면 원금을 깎아준다”

원금조정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를 중심으로 적용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주로 금리조정과 상환기간 연장 지원을 받습니다.

“폐업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 살 때 받은 대출도 같이 감면된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2026년부터 재산검증이 강화됐으며 사전증여·허위신고 등이 확인되면 약정해지와 채무회수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

새출발기금을 검토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자등록 이력 확인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영위 여부 확인
→ 현재 개인사업·폐업·법인 여부 확인
→ 연체일수 확인
→ 전체 대출잔액과 담보·무담보 구분
→ 사업 관련 대출인지 확인
→ 최근 6개월 신규대출 여부 확인
→ 부동산·예금·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보유재산 확인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격조회
→ 실제 채무조정 예상안을 확인한 뒤 약정 결정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 상담창구에서 신청하고,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신청기간은 현재 2026년 12월까지로 안내돼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연체가 더 커질 때까지 일부러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공식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 제도안내
확인 내용: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영위, 부실·부실우려차주 기준, 최대 15억원, 원금·금리조정, 제외채무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 FAQ
확인 내용: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 신규대출이 아닌 채무조정 제도, 신청기관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발표일: 2025년 9월 18일
시행일: 2025년 9월 22일
확인 내용: 사업영위기간 2025년 6월까지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및 상환기간 확대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 2026년 3월 25일 제도개선
확인 내용: 조기상환 추가감면 5~10%, 부실우려차주 성실상환 금리인하 인센티브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일: 2026년 6월 25일
확인 내용: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심사, 변제능력별 감면기준 차등화, 사해행위 조사 강화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확인 내용: 신청기간 2026년 12월까지 연장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새출발기금의 실제 원금감면율과 상환조건은 연체기간, 채무 종류, 보유재산, 소득, 사회취약계층 여부와 개별 심사를 통해 달라집니다.

이 블로그 검색

금융생활백서